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모든것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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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25. 19:47
최근 폐차에 대해 알아보다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폐차를 할 계획이 있는 노후 경유차라면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자격 조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소개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 폐차지원금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고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고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불복시 지자체는 2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경유차에 한 해 대기질 측정결과 단속 하루 전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9시인데, 이 시간엔 운행이 제한됩니다.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제도도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 한양도성 내부 지역(종로구 일부와 중구 일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이고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도 노후 경유차에게 불리합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등급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시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행된다면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 운행제한 핵심
운행제한지역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진입 및 운행 불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 한성도성 내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12월부터 3월까지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 조기폐차사업 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일 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의미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말하는데,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에서 지정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차량이라면 국가 지원 저공해사업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국중소기업평가원에서 신청을 통해 예산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해야 하죠.
> 지원대상 핵심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차량 제외
◎ 폐차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이라면 과연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은 총 중량에 따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상한액의 기본은 210만원이고 추가지원으로 90만원이 더 지원됩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펌프트럭은 4,000만원 지원됩니다.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을 적용하고 매해 감가상각률은 15%가 적용됩니다. 3.5톤 미만을 제외한 차량을 신규등록시 차량기준가액 30%를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 차량 확인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29,700원입니다.
> 폐차지원금 핵심
3.5톤 미만 210만원
3.5톤 이상 440~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및 펌프트럭 4,000만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있는 노후 경유차라면 지원금을 받고 처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