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넣는법

지인과 금전거래를 하게 될 경우 구두로 진행하게 되면 차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난감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차용증으로 거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린 것을 증명하고자 빌린 시기와 내용 등을 작성한 후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차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금전을 빌렸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계약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차용증 법적효력과 그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차용증

 

= 법적효력

 

= 공증

 

■ 차용증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차용증 법적효력은 없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럼 여기서 법적효력도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차용증은 법적인 강제효력은 없지만 강제효력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차용증 그 자체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차후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제도 등을 진행할 때 뒷받침할 증거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차용증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법적효력을 따져봤을 때 있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용증 이외에도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의 증거도 승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한줄정리

차용증 법적효력은 없으나 강제효력을 받기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

차용증 유무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좋음

차용증 외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의 자료도 승소하는데 도움됨

 

 

■ 법적효력

 

그렇다면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공적으로 증명한 차용증은 공증된 사실에 반증이 없는 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 같이 금전지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인 경우 강제집행에 복종할 수 있도록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이 있다면 집행권원을 얻기 긴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절차가 확 줄어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부인할 확률도 줄어들어 채권회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법적효력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가까운 법무소를 방문해 공증을 받아두면 되겠습니다.

 

= 한줄정리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효력 발생

시간 및 비용절감, 절차 간소화, 채무자의 불이행 확률 감소 → 빠른 채권회수 효과

 

 

■ 공증

 

법적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는 방법은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증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은 금액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만원까지는 수수료 11000원, 500만원까지는 수수료 22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까지는 수수료 33000원, 1500만원까지는 수수료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더하되 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 한줄정리

공증받는 법: 작성된 차용증 인증 or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

최소 11,000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금액에 따라 공증 수수료가 상이함